동의서 한 장을 받으려고
집집마다 찾아가고, 몇 번씩 다시 가고
그 왕복을 없앱니다
숫자로 보는 차이
본인확인 수단
PASS · 카카오 · 금융 · 공동인증서
기록으로 남는 단계
발송 · 도달 · 열람 · 서명
공인전자문서센터
보관 기간
동의서 징구를 위한
방문 왕복
같은 동의서, 다른 두 달
무엇이 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.
종이 동의서로 받을 때
- 자필 서명 · 지장 · 신분증 사본을 받으려면 직접 만나야 합니다
- 부재 · 이사 · 해외 체류면 왕복이 계속 늘어납니다
- 지금 몇 %인지 알려면 종이를 세어야 합니다
- 누가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에만 남습니다
페이싸인으로 받을 때
- 알림톡으로 보내고 각자 휴대폰에서 서명합니다
- 부재 · 이사 · 해외 체류여도 왕복이 없습니다
- 동의율이 실시간으로 집계됩니다
- 발송 · 도달 · 열람 · 서명이 전부 기록으로 남습니다
HOW IT WORKS
동의서에서 총회까지, 끊기지 않게
SAFETY
빠른 것보다 중요한 건,
나중에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
정비사업은 분쟁이 잦습니다. 그때 필요한 건 「했다」는 말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.
통합 본인확인
PASS · 카카오 · 금융인증서 · 공동인증서를 하나의 인증창에서 고릅니다. 따로 계약하고 따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.
TSA 시점확인
그 시점에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증명이 모든 보관 문서에 기본 포함됩니다. 나중에 고쳤다는 주장을 막습니다.
공인전자문서센터 10년
동의서와 총회 기록을 10년간 보관하고, 필요할 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4단계 전 과정 기록
발송 · 도달 · 열람 · 서명이 모두 남습니다. 분쟁이 생겼을 때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.
법이 먼저 열렸습니다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(법률 제20549호)으로 동의서와 총회 양쪽이 전자화됐습니다.
전자서명동의서를 시장 · 군수등에게 확인받는 기준이 생겼습니다.시행령 — 보관 · 위변조 방지 / 작성 방법 / 형식
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가 정족수에서 출석으로 산입됩니다.제45조⑥
동의 방법에 전자서명동의서가 추가되고 온라인총회가 신설됐습니다.제36조① · 제44조의2
먼저 확인하실 것. 추진위 구성 · 조합설립 동의서는 시장 · 군수등의 검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(제36조③). 총회 의결방법과 본인확인 방법은 정관에 먼저 정해야 하며, 법 시행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(제45조⑪). 대의원회에 적용하려면 별도 정관 조항이 필요하고, 총회 소집 통지는 정관이 정한 등기우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온라인총회는 현장 총회와 병행이 원칙입니다(제44조의2).
본 안내는 관련 법령에 기초해 정리한 것이며, 구체적 요건은 관할 시장 · 군수등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부서의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. 페이싸인은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